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흔히 말하는 자료보존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일 졸업이고 5년간 자료 보존기간이라면 2029년 2월 1일 24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7.]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목개정 2007. 12. 21.]
Q. 선거후보 기호 정하는거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다수당이 1번, 그 다음당이 2번, 그 다음당이 3번 식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당이므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Q. 여당 야당 원외정당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야당은 여당 외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외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을 의미합니다.
Q. 개인회생 개시후이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기간 최대 변제할 수 있는 장래소득보다 많다면(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시 채권자들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게 됩니다.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회생담보권 15억원 초과, 회생채권 10억원 초과)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고(즉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관련법령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1. 파산선고 후의 이자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3. 파산절차참가비용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 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위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며 관리권 등만 수탁자에게 잠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양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