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피의자의 경제적 자력 등을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Q.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사본 정도만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지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Q.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Q. 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기한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요구기한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 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가구제 제도로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