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군인이 휴가중 일반이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일반인과 싸우게 되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뿐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형량이 높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더이상 대항력 행사는 할 수 없겠지요.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임차권 등기 후에는 짐을 모두 빼셔도 됩니다.4. 이 역시 법원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다면 통상 1~2 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Q. 개인채무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장래소득(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받게 되는데 회생제도의 취지상 채권자가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권 확정을 받아놓으시고 채무자 재산(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나오는 것은 과태료(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이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택 지분경매를 해야하는지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일 지분에 대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유자인 어머님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아버님의 지분을 낙찰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