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결선고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Q. 입양 보낸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호적정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입양한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을 한게 아니라면 기존 부모님과의 법적 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Q.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사해행위 패소로 인한 말소등기 진행의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피보전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므로 엄밀한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신청인의 주장을 위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약위반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