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중지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조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격적인 수사는 범인이 검거된 후라야 진행되겠지요.
Q. 박정희 일본이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제시대 때의 일본식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에어컨, 세탁기 청소 및 수리 비용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미 종결이 되었지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종전 사건에서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후소 사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셔서 약식명령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가방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