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미용실에서 환불 못해준다는 서약서 작성하고 진행한 시술이 망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용실측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면 시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
Q. 미성년자 전속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단순히 미성년자를 통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만 구비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좋을 것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추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속계약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외에는 계약기간동안 다른 경쟁업체 등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Q. 법률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통되는 동전을 사인간 기념주화로 매매하는 행위까지 법률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액이 커져서 세무당국에 포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Q.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