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의 경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 8. 13.]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Q. 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이사)가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오로지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테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사안에서는 고모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3.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경매 배당을 통해 채권액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개인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로 통합(2006. 4.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Q. 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단순히 등록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은 허가를 받은 것이겠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