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면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다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빋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국가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뿐입니다.
Q.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