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강제집행하는데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신 후 그 때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들에게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시면서 잘 설득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제한다고 하시면서요.
Q. 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렌터카 반납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민사적 문제(반납기한까지의 렌트비 추가부담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Q. 법리(法理)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쟁점사례에 적용한 논리(이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