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기로 고소를하고 재판중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내용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가셔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고소 진행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의자 출국 금지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출국금지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것입니다. 2주 상해를 입힌 사람과 4주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했다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절차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Q.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 전자소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건등록 -> 진행중 사건 -> 사건 열람메뉴 -> 소송서류 제출 -> 기일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