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은 언제 어떤 범죄로 내려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Q. 집행문제도부여 신청서 작성시 수입인지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
Q. 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가 인지재판을 받아 법적상속권을 얻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공무집행중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했을시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만 후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무원 개인과 합의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