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설하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이죠.
Q. 남성과 여성이 아닌 양성 통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성간 결혼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선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본이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간 혼인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인정안됨 처분은 법리상 등의 이유로 범죄성립이 안 될 경우(예를 들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 주문을 외우는 경우 등)에 나오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