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의 이용 및 권리 주장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작권법등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입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구는 상품이며 가구소매업은 서비스업으로 양자는 상품과 서비스업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원칙적으로 타인간 따로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으나 상품과 서비스업간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후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등록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Q.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사무소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선행기술조사는 조사량, 시간 및 조사강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통상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시 상기점들을 고려하시어 협의하여 비용을 정하시면 될거라 사료됩니다.
Q. 논문 표절은 몇% 정도가 되어야 표절이라고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술 또는 학위논문을 작성시 통상 기존에 연구된 논문 등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논문 유사도가 25% 이상이되면 표절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공기관명의 사용이 실제 상품의 판매처나 판매실적을나타내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이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오인하게 하거나 이들 기관의 증명표지등을 무단사용시 허위표시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