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아이의 친구 엄마와 언니때문에 학폭위 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에 대한 고의의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친구의 발 걸음으로 인한 부상책임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신고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핸드폰 수리 및 변경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에 이른 경우,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 기종이라면 감액될 수밖에 없고최신기종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셔야 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감안한 가액과 수리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변경되는 재배당으로 인하여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배당 이후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Q. 지하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라는 고지서(?)가 집 우편으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당사자의 거주지로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이고,다만 사안은 누군가 CCTV로 확인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가져간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