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간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여 녹음의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전세 사는곳 세대 전출시 대항력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범죄자는 취업이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Q. 전세 세입자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증원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서 적체되는 사건 진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전문가의 유입을 통한 다양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 진행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