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고객센터에서 문의를 안받아 카드사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 환불이후 배송되었다면 고객센터가 현재 문의가 어렵다고 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사용이나 폐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고객센터에 최대한 연락을 하시거나 택배사 통해 반송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없이 설치했다는 걸 믿기도 어렵고 이제와서 해당 계약을 위해 문제삼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해당 계약을 위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이고 그 목적이 소음 감소라면 그 비용은 현재 해당 가게의 임차인이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Q. 예스24도 해킹이 된건가용? 어디까지 해킹이 이루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인지,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추후 조사나 수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킹에 대한 예방은 보안 형태를 계속하여 강화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예방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골프장 부지 감정평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매도청구나 수용을 위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시세 변동에 따른 것일 수 있고 감정평가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했거나, 해당 골프장 건설 업체에서 의뢰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Q. 손해보상 청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로 인하여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경우 결국 휴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 이익 감소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최근의 평균적인 이익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만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