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휴직이 가능한 병의 범주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신청의 사유는 각 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사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일수와 관련, 예를 들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도마다 각각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본문처럼 연도마다 리셋되는 개념)만약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 사항이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도별로 60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3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처리후 산업재해요율과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별실적요율은 30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은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요청 등을 위해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됩니다. 이로써 회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와의 면담 또는 통화를 통해 경위를 청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명절에 하루더쉬는걸 연차에서 제외하는데 이게맞나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나 휴가, 약정휴일,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만큼 급여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가산연차 이외에 5년 근무특별연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지 따로 부여할지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내규,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여름휴가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합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가산)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일년을 내면 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용불량자 가족명의 임금통장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답변사항은 아니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를 추징하며 일정기간 수급이 제한됩니다(2년~5년)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총 지급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개채용 동일 근로자의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법해석의 영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된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