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을 단위로 정한것이 최저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구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없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2023.1.1. ~2023.12.31. 까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2022.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