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올해 말일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선지급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빠르게 정산해서 며칠 먼저 지급하는 것을 고의가 있는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남은 연차를 12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은 12월 중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인경우 :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연차를 사용할 계획을 통보하고 미리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해당일 수 만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따릅니다. 규정에 '설 당일에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규정에 '전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 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을하고 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를 하는 형태를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이전 사업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일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일탈, 중단이 없을 것) 다만 부상의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 될지 여부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단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식시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 및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상 회식이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처리한 장소만 변경된 것이라면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은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장소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내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확인하여 괴롭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신고하였거나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조사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3. 노동청에 신청할 경우 + 관련 증거자료 (동료직원들 진술, 문자, 녹음, 사내 메신저) 를 첨부하여 방문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한 민원신청팩스제출등 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휴가이지만 휴가기간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 근로자라면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고 나머지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촉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입사 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경우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한도 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예시) 2022.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에 대해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 에 15일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1월1일) 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이 아닌 2023.1.1. 7.5일이 발생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3.1.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3.1.30일자로 퇴사할 경우 1.30일은 근무일로 보지 않으며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