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비쿠냐19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올라오는 학원 정보를 이용해서 우편을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올라오는 학원 정보를 이용해서 우편을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 민사법률Q. 회장 인준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새로운 회장 선출이 가능한가요?회장 인준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소송이 계류장 인준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임의로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이러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어찌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에 협찬금이나 찬조금을 냈을 때 일부를 유치한 사람에게 페이백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공익법인에 협찬금이나 찬조금을 냈을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부를 유치한 사람(지원을 따온사람??)에게 페이백 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협회 행사 진행 시 협찬금을 받아오면 일부를 유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제목과 질문 내용 동일합니다.협회 행사 진행 시 협찬금을 받아오면 그만큼을 기부금 처리하고일부(2~30%)를 유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은 최초 포함 2회로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총 몇선까지가 가능한 건가요?2선인가요 3선인가요?
- 형사법률Q. 회의 석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 되나요?몰래 설치한 것이 아니고 회의실 중간에 삼각대와 함께 설치해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했는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이것이 불법촬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나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은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단체연수교육에서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의 경우 (3층)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의 경우 (3층)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예를 들어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던가 하는 등)
- 법인세세금·세무Q. 공익법인이 시설대여(회의실 등)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공익법인이 시설대여(회의실 등)으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이것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약의 완료는 가계약금을 받은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받은 시점이 되나요?가계약과 정식계약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7월 초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