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통매음 고소당한거 같습니다

2022. 08. 03. 17:43

어제경 랜덤 채팅을 하다가 19살한테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랬는데 그쪽이 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떡도함?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고소를 했다고 저한테 인증 까지 보내주더군요 참고로 상대방이 재채팅 내역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한답니다 그리고 저말이외에는 욕설이나 성적 언행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거 어캐되는걸까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이면 상대방과 초면인 사이인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떡도함?"이라면 성관계를 하냐고 묻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2. 08. 04. 13:36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이 답변이 마음에 드나요?
김성훈 변호사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김성훈 변호사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