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친구가 불안해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2. 08. 03. 21:16

친구가 롤에서 니2ㅐ미 청년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누가봐도 성립이안되지않나요 거기다가 누구누구 엄마도아니고 그냥 니 2ㅐ미는 더더욱안되는걸로 아는데 방구석 전문가라고 절 못믿길래 변호사 님한테 상담 드립니다.
거기다가 니 2ㅐ미 처럼 잘대주네 이거도 했을수있다는데 이건 욕구충족이나 그런게 안되니까 절대안되지않나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분설해서 질문하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니2ㅐ미 청년"이라는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모욕의 의사로 발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8. 04. 13:33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이 답변이 마음에 드나요?
김성훈 변호사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김성훈 변호사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