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금법 통과로 인한 시행시 장점 및 단점?

우루사 2020. 03. 25.


특근법 통과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부여받아야 되느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받지못하면 어떻게되는건지 또한 이로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이런것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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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장석만 답변자인증
IT관련 및 통신 2020. 03. 25

안녕하세요. 특금법 적용에 다른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번 특금법이 입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정식 분류되고 앞으로 실명 인증 입출금 서비스 도입하므로써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있어 암호화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토큰 이코노미 구축과 토큰을 활용한 댑(DApp)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산업 투자유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번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또 다른 규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암호화폐 대중화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BITCOIN 답변자인증
GBC블록체인 2020. 03. 2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 통과로 2021년 9월까지 실명계좌를 부여받지 못한 거래소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범 통과로 인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점

  1.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법안

  2. 제도화된 암호화폐 거래 추구

  3.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출시

  4. 투자자 보호

  • 단점

  1.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지불

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 된다면 암호화폐는 가격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때가쏙비트 답변자인증
블록체인 GEEK 2020. 03. 26

안녕하세요. 우루사님.

최근 특금법의 통과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부실 암호화폐를 퇴출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명칭을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 ISMS 인증을 취득해야 사업의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명계좌발급과, ISMS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벌금을 내야하며, 사업에 대한 계속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당 법은 내년에 시행되므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발급과 ISMS 인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