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통제 대화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는데 이게 보여주기용 행사에 그치진 않을까요

Question

협력 강화라는 표현은 좋은데 실제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크잖아요 이번 대화가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조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통제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정부 간 대화에서 협력 강화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중 대화도 공급망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당장 통관 지연이나 예고 없는 규제 강화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대화가 계속 쌓이면 특정 품목의 심사 간소화나 서류 요건 완화 같은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주시하면서도 개별 통관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세관이나 업계 단체를 통해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이러한 이야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아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에 대한 스탠스를 자기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무간의 개선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