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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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서 증시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일까요?
정부가 주도해서 이번 한국의 코스피 증시가
다시 8000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정부의 주도가 올바른
경제 정책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증시 부양 및 제도 개선 정책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본시장 금융세제 개편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주도적 대책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자유방임적 시장에만 맡겨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주주 환원 소홀 문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은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자본시장 육성 의지는 대외적인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같은 강력한 시장 감시 체계 구축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내의기존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법조항과 오직 대기업 그룹 총수나 오너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낮아도 매우 막강한 권한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주도였습니다
반대로 소액주주는 철저히 배제되고 외부의 인수합병으로인한 혁신을 보이기에도 총수 오너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자사주를 활용한 그룹장악력이 막강했다는점 그리고 대주주의 주식가치는 시장가치보다 배이상 높은 다른 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다는점등 이는 자본주의와는 철저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면서 발생된 체질개선이며 그리고 단순히 이 체질개선으로 오른 시장은 올해가 아닌 작년이었다는점도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올바른 정책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는 정확하게 증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친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