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티비로 해외축구를 스트리밍하면 처벌되나요?

Question

아직 보진 않았고 국내 스포츠 구독권이 없어서

해외축구를 킹콩티비로 보려고 하는데

단순시청하면 처벌될수도 있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Answer 1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라면 현재로선 개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주로 허가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배포해서 수익을 챙기는 운영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시청만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보안이 취약해서 시청 중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불법 도박 광고 같은 유해물에 계속 노출될 수 있거든요.

또 저작권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나중에는 단순 시청도 문제가 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마음 편하게 고화질로 즐기시려면 정식 중계권이 있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속 편한 방법입니다.^^

Answer 2

일반적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기만 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에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