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면 소비자가 피해 볼수 있나요?

Question

사업장 주소지가 없는데 거래하면 피해 볼수 도 있는건가요?

없는 주소로 사업장을 내면 불법인가요? 그래도 계속 영업 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업장 등록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