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운전자는 직장인만 가능한가요?
카풀에 관해 알아보던 중 출퇴근 시간에 한에서 유상으로 운행할 수 있나고 나와있는데,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소위 '카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법문의 해석상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유상으로 해당 시간대에 직장인을 태워다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