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도 통매음에 충족이 될까요?

2022. 08. 02. 20:30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도발에 울컥하여 "니 할머니 사타구니 털 냄새 나던데", "짬뽕 비린내"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짬뽕에서 뽕이 욕으로 취급이 되어 "짬*"이라 적혔고, 2번 정도 더 작성후 "이런 것도 욕이되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채팅도 통매음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늦게 판단하여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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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상대방의 도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8. 03. 10:52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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