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허와 상표권의 차이를 잘 모르고, 두 개념이 왜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매체에서 복사 붙여넣기가 난무하네요.
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 재산권으로 취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표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로 둘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나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타경쟁 업체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므로 기술 선진국일수록 그 보호의 실익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특허법은 "발명"(쉽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기술을 개발한자에게 20년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표법은 영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은 그 상표를 맏고 구매하고, 상표권자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이익을 얻게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상표법은 표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상품을 구별하게하는 기능,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등) 을 보호합니다.
4) 다만, 공통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모두 건물, 토지 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공통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묶어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재권에대한 법률문제는 다른 법률문제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리를 할수 있게 '변리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만들어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