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구속에 대한 검토(65)

최근 만남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관련 처벌도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나 호감 표현으로 시작된 관계가 사진이나 영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유포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역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던 사안도 이제는 중한 성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만남어플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어떤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만남어플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만남어플 디지털성범죄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촬영 유포 협박 합성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사용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 이미지나 영상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최근 처벌이 강화된 이유디지털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유포 범위가 통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만남어플을 통한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생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의 방법과 파급력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법원 역시 실형이나 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강화된 처벌 내용동의 없는 촬영이나 저장 유포는 물론 협박 목적의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금전이나 관계를 요구했다면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그 파장이 큽니다.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주의할 점가해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메시지 기록 파일 저장 내역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수사기관은 범행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확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처음 촬영이나 전달에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대응 전략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만남어플 디지털성범죄는 단순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증거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남어플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75명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5. 12. 하순 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쿠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용자들이었습니다.​2. 위 소장에서 원고들은 쿠팡 주식회사가 2025. 11.경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당초 4,536개로 신고했던 유출 규모를 넘어 원고들을 포함한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 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소장의 제출과 함께 송인욱 변호사님은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자료의 문서 제출명령,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4. 또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 같은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