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까지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 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없는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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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결과적으로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인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판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 판단해왔습니다.일요일인데도, 몸은 누워 있고 머리는 계속 다음 주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쉬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왔습니다.회복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마음이 약하다.하지만 이 설명은 여기서 멈춥니다.쉰다는 행동은 있었지만, 생각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이 상태는 회복 실패가 아니라, 해석이 멈추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