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이 늘었을까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고용을 늘리자는 정책이 시행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얼마나 신규 고용이 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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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아니나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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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인거비를 절약하여 신규채용이 늘어단다는 견해도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하게 되는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전체적인 고용 증대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기존 보다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피크시점 이후로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며(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총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이 늘어난 덕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년 연장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