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금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2019. 09. 05. 18:51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한 형과 이야기를 하디가 연령 차별 금지 제도가 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연령 차별 금지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에 의거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부분을 적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연령차별 금지'제도란 상기법을 기준으로 1)모집 및 채용, 2)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교육 및 훈련, 4)배치, 전보 및 승진, 5)퇴직 및 해고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혹은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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