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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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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석차를 내서 배부하였는데 불법인가요?

일명 '오징어다리' 형식으로 석차를 전교생에게 배부했습니다. 물론 회수하였기 하였지만 불법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혹여나 불법이라면 어느 곳에 고발, 민원을 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은 어려우나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