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2022. 08. 08. 03:47

토크온이라는 대화하는곳이있는데 거기서 수다방이라는 방에들어가서 얘기를하다가 어쩌다보니 상대방이 먼저 시비조로말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여자한명에 2명의남자가있었는데 다아는사이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쩃든 싸우다가 그남자들도 먼저 부모욕하고 각종욕설도하고 여자도 하다가 그냥너무화가나서 성적인목적없이 화만돋울려고 그사람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보x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녹화다했다고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하는데 이번이 처음도아닌거같고 저말고도 다른사람들이 그러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여러번말하더라구요 합의금 뜯어내겠다 이런식으로 말했구요 300까지 얻을수있다라고 까지 했구요 그래도 걱정되는마음에 제가 다시가서 사과를드렸더니 얼굴을 까고 반성문올려라 봐주겠다 그게싫으면 무릎꿇고 사진찍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머 자기가 너가그런말해서 내가 자살하면 어쩔거냐 등등 이런말을하는데 그런거치고는 다른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모습까지 다보여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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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내용입니다. "누구누구 보x"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8. 08. 10:37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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