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시청하면 바로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나요 ?
한 중국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보이는 영상을 실수로 클릭하여 시청하게 되어 끄고 나왔습니다 . 저도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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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적발하거나 고소가 들어온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시청죄의 경우 해당 시청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지 않는 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실수로 클릭하였다면 고의 여부도 모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을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