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똘똘한 한채의 부동산 정책에대해

Question

전세 매물은 없고

다주택은 안되면 실거주로 똘똘한 한채만 남기면

전세매물은 누가 내놓지?

전세매물이 없는데 돈없는 진짜 서민은 집을 어찌살것이며

전세조차 살수없는데 어쩌라는건지

부동산 전문가님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매매를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민간 전세 공급의 핵심 주체였던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며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사적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전세 대신 더 높은 비용의 월세로 내몰리거나 주거지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임대 영역을 위축시키면서 생긴 공급 공백을 공공임대만으로는 빠르게 대체하기 어려워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고착화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책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청약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실질적인 공공 주거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매도 매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에 대한 사람들은 투기로 보아 세금을 물리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손실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와 금리로 인해서 집 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이전정부나 그이전정부에서도 강한 규제를 일부해제하면서 결국 정책자체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월세 물량 감소에 대한 불만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지지율에 반하는 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주택시장의 체질개선을 하고싶다면 일부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를 근절하여야 하는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초기 나타날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정책운영을 잘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당분간은 어떻게든 버티는게 필요할듯보이긴 합니다.

Answer 4

전세 매물은 없고

다주택은 안되면 실거주로 똘똘한 한채만 남기면

전세매물은 누가 내놓지?

전세매물이 없는데 돈없는 진짜 서민은 집을 어찌살것이며

전세조차 살수없는데 어쩌라는건지

부동산 전문가님들 ㅠㅠ

===>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라서 서민·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임대·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민간 임대가 줄어 전월세 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월세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임대가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 정부의 임대 공급을 믿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막아버리면 전세를 공급하던 사람이 줄어들어 전세 물량이 마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도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이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심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