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관세협상의 포인트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관세협상하는 나라별 미국과의 합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차등 합의디조건인데 그에 비해 우리가 부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항상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 깎아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개방 범위와 민감 품목의 예외 처리까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번 협상 포인트를 보면 농산물이나 철강 같은 우리나라가 방어하려는 품목과 미국이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품목 간의 줄다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국마다 전략적으로 다른 합의안을 내주는데 일본이나 EU와는 기술제품 쪽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같이 민감한 분야를 크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 세율 인하 폭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세부 조건을 뜯어보면 우리나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조항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에 이를 협상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관세의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같은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걸고, 동맹국마다 예외나 쿼터 조건을 다르게 준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보복관세 맞불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은 일부 품목 면제 대신 자동차 분야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철강에 대해 쿼터 방식으로 일정 물량만 저율로 들여보낼 수 있게 합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커 보이지만 자동차 분야 추가 관세를 피했다는 점에서 나름 방어한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파트너별로 조건을 달리해 협상 지렛대로 쓰고, 각국은 피해 최소화 쪽으로 조건을 맞추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