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불곰198지역 맘카페 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금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금목걸이가 자석에 착! 하고 달라붙어 업체에 1년전 문의를 했습니다.당시 응대하신분께서 금이 자석에 붙는다고 금이 아니라는건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며 검사를 해줄수는 있으나 파괴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자성을 띄는 물체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이 58.5%만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찝찝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전 지역 맘카페에 같은 목걸이를 가지신분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업체명일 일부가려 글을 올렸습니다.'O*O 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목걸이가 자석에 붙네요. O*O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인하고 싶네요.' 와 함께 제품사진과 자석에 붙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기도 확인해보아야겠다.거기 나도 가보았는데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업체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닿았는데"저희가 법으로 들어가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시네요.저는 사실을 올렸고 비방하지 않았으며 댓글하나하나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업체를 비난하거나 검사를 부추기는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을거다 내것만 실수가 있었을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콘도르192모욕성이 있는데 각하가 될 수 있나요?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고소하려는데 수사관이 단발성이거나 그러면 각하시킬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시킬수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부정되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모욕죄 경찰서 불송치 이의신청 대응 질문드립니다모욕죄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2월 하순경에 경찰서에서 불송치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오늘 피해자가 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기소하게 되는건지요?그리고 기소가 될 확율이 높은건가요?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팀원a, 팀원b,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a가 제 탓을 하는거 같길래 걔한테 얘기할려고 a야 라고 하자 b가 여무셈 걍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ㄷ1불가능하면 / 미드에 / 처있으셈이라고 하길래 일단 제가 미드에 없었기도 했고 해서 저한테 말하는거라 생각해서 나보고 하는소리임? 하고 합류안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전체 차단을 하고 나한테 한 소리든 아니든 합류 안할거임 / 애초에 미드에서 싸울 이유가 있었던건지도 난 모르겠고라고 했는데 혹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 가정 해도 문제가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왜가리124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네이버카페에서 언쟁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상대방이 먼저 유언비어 라는 말이 좆같다고 욕을 먼저 사용하여 1:1대화로 그것을 기점으로 저또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과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으나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계정으로 저에게 불리한 신고글이 올라왔고저는 1:1채팅으로 신고게시판에 그럼 공평하게 서로 욕하고 싸운거 그대로 올리고 이번 해프닝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제가 협박을 한다며 무섭고 공포감이 든다며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 메시지를 기점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글과 댓글 모두를 지웠고 이상황이 의아하여 후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상대방의 닉네임은 전부 지우고 서로 화해했던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올렸고 상황설명과 언쟁으로 카페내에 피해를드려 죄송하다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일부를 공개하면서 저에게 모욕당했거나 명예훼손당하신 분들캡쳐를 보내달라고 네이버카페라는 공개장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댓글로 본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굴고 있다며 혼자 댓글을 여러개 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분을 모욕죄 및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상품권 예약판매 업자 신고가 가능할까요상품권 예약판매 카페에서 처음 시작할때 알게된 같은지역 형이있습니다 그형도 예판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사람 이였구요 그형과 처음엔 거래도 많이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도박에 빠져 그형에게 이자 포함 250만원 정도를 빌리고 사채까지 27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형에게 250만원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돈을 못주고 한달 거진 그형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제가 그형에게 250만원을 주었고 개인돈을 밀어달라고 하였고 그형은 250만원을 받고 채무가 0이 되었으니 개인돈을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돈 목록을 주고 그냥 이자 다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고 사채업자들 연락처 아이디 달라길래 줬습니다 근데 뭐 좆도아닌새끼가 사채업자들한테 원금얼마야? 원금만 받을거면 계좌 주던가 아니면 추심 쑤셔 이지랄을 다 했던겁니다 그래서 개인돈 업자들이 저한테 다 연락와서 추심한다 이래서 그형이 주는 돈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드리겠다 라고 하여 거진다 원금만 처리하고 제가 이자를 갚게되었습니다 근데 그형은 지가 원금 줘서 해결된줄 알구요 그래서 그형이 갠돈 밀어준거 270 + 수고비 80 해서 350을 달라는겁니다(이건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이제 더이상 빚 안만들고 자기돈 갚으면 예판도 도와주겠다 하였습니다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였고 제가 250만원을 주기전에 주말에 50만원을 구해서 보낸다 한 약속이있었는데 제가 개인돈 나머지 이자 갚느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구요 갠돈 갚아주고 난 후 부터 카카오페이 내역 3일치 보내라 , 계좌내역 5일치보내라 내역 3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보내라, 라는말을 하였고 보내면 뭐하는새끼냐 이런식의 욕설과 너네집 찾아갈게, 부모님한테 전화할게 3자대면하자 개인돈 밀어준거 환수칠게, 그리고 제가 개인돈을 쓸때 개인돈 업자에게 보낸 차용증을 자기가 어디서 가져와서 다른 번호로 저에게 보내고 개인돈 업자인척 ㅇㅇ상품권이 환수처리 한다네? 이런식의 협박도 하구요 실제로 어제 제 아버지한테 오후 11시에 전화를 하여서 추심까지 했구요 합법채권추심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카톡 내용 일부가 좆만한년이 구라까고있네, 그건 니가 약속을 지킬때고 씹쌔끼야 , 졷만한년이 구멍가게 새끼들한테 깝치지도 못하는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누가 니 형이야 좀 도와주니까 사리분멸 안되지? 졷만한년 갠돈을 상품권으로 돌려막하냐 뇌없는새끼야 ㅋㅋ 라는 폭언을 어제 하였습니다 폭언등 개인돈 업자인척 저한테 문자하여 ㅇㅇ상품권이 환수친다네? 라는 협박과 불법추심 그리고 저말들로 인해 제 정신상태가 이상해진 상태고 신고를 한다면 최대한 죄목 어떤게 있을까요 전 절대로 이형에게 욕설 협박등 하지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완벽한멧돼지SNS 실명 거론 욕설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제목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한 댓글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하고 실명을 거론했으니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ㅂㅅ, ㅅㅂ, 찐따ㅅㄲ 같은 욕설 사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이라도 이상한 짓거리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아예 응수를 안한 건 아닌데 실명 언급, 욕설 등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향기로운흰곰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신고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저포함 친구들과 4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5ㄷ5 게임을 했는데 저희팀에는 저포힘 4명(제친구들)그룹이였고 한명은 모르는 사람이였습다.근데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이사람이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팀이 지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근데 이분이 저보고 못한다,제친구보고 니네 듀오야? 니친구 너무못해,저런애랑 게임을 같이하니 불쌍하다 이런식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검이랑 듀오할래(성드립 의도1도 없었음),8톤 트럭에 치여서 죽어라,자살해라,너검,고아등 욕을 했습니다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분 게임 닉네임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욕만 했습니다 팀챗이였고 저포함 친구3명이랑 저랑 싸운 사람 한명만 이 챗팅에 있었고 상대편 사람들은 이 채팅을 못봤습니다이거 만약에 그분이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먹힐수도 있나요? 먹힌다면 빨간줄이 끄여서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지금 너무 불안하고 후회됩니다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향기로운흰곰게임챗팅으로 제가 욕을 심하게 했는데 신고당할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오버워치를 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5대5 게임이였고 저는 친구들과 4명이랑 그룹으로 개임을 하고있었고 모르는분 한명이 저희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지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못한다고 계속 비꼬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보고 제랑 왜 듀오하냐 불쌍하다 이러는거에요 계속 시비걸고 못한다고 비꼬길래 제가 너검이랑 듀오할래(성드립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고 8톤트럭에 치여서 죽어라,자살해라,고아,너검등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닉네임은 붙이지 않았고요 전체챗팅은 아니였고 팀챗이였습니다욕만 했습니다. 이거 만약 그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먹힐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먹히면 저 빨간줄 끄여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