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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무한한스컹크7-8년 지난 배상명령신청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약 7-8년 전 고등학생 시절,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저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그 사건들로 인해 징역 6개월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신청하고 인용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명령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사건번호 등 아무것도 모름), 이후 어떤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이제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때의 15만원과 지금의 15만원의 가치가 다른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내용에 ‘매년 이자를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 없이 ‘155,000원을 지급한다’같은 문장만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민사법률끝까지공부하는소금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돈 돌려받는 법 궁금합니다나홀로 소송으로 대여금 민사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이후에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혼자 하려니까 법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구합니다. 소송 시작은 24년 12월 판결은 26년 2월 쯤 나왔습니다.
- 민사법률다소신중한차장저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알려주세요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상적인 온라인 재택부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명의를 등록을 회사에다 한거였는데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저랑 상의도 안한 사업자등록도 무단으로 해서 그사람이 제 국세청 아이디로 접속했던 아이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목적으로 등록했던 유심은 가짜였고 유심등록하는데 있던 전화번호로 사기를 친것이였고 통신사 두개를 개통시켰는데 하나는 50만원정도 통신비용이 나와 제돈 내고 해지시킨 상황이고 하나는 경찰청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인지하는 즉시 사업자는 폐업 처리와 세금신고를 다 마쳤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문의 카카오톡 문의등 여러가지를 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등을 다 저한테 제시를 하고 정상적인 부업회사인척 속여서 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 통장사본을 보여준다던가 카드 otp등을 대여해준적도 없고 나머지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것들은 주급을 받을 목적이라고 제시가 되어있었기에 의심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분증도 역시 보여준적 전혀 단 1도없습니다 댓가를 받기로 약속한것도 전혀없었습니다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민사법률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CIN2 동일 병리결과인데 제자리암(D06) 진단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감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CIN2 동일 병리결과인데 제자리암(D06) 진단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감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CIN2 동일 병리결과인데 제자리암(D06) 진단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감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민사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물건 회수한 후에 반품거절 및 연락두절물건 회수 후에 상품이 정상 작동한다며 반품 거절 당했는데처음에는 정상작동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다가 이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물건 조차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자가저를 차단하고 연락두절인대요.물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이해가 안가서요.그리고 수령 후 7일 이내이므로 구매자 변심으로라도 반품 가능한 상황인데 반품 일방적거부 당해서 상당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거나 다른 조치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대단히확신하는감자칩아버지가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했어요현재는 작은 4명직원두고 공장 운영하다가 폐업 한 상태이시고(폐업한지 1년조금 넘었어요)근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당하셨다고 합니다그직원은 12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구두로 4대보험을 전액 내줄테니 퇴직금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만2800+결혼한다고해서 챙겨준 500 도합 3300정도인데 퇴직금3240정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물론 퇴직금 없이 보험료대납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낸돈도 있는ㄷ ㅔ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허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되는데요 그리고 일단 지급할 돈이 전혀없습니다 재산도 전혀 없고 수입도없고 지금 건강도 안좋아서 저희가 대출받아서 수술을해야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지급시 형사입건 하겠다고 하네요....민사로 부당이득환수로 소송걸수있나요 저희가 할수닜는방법은 뭐가있을까요증명할수있는건 이체내역과 보험료납입증명서가 전부이긴 합니다 따로 보험료납부해준다는 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없어요또한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270을 지급하고 200맘원에 축소신고한거같은데 추징금이 발생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추징금이 부과되면 이거도 절반 근로자에게 요구할수있나요이같은 상황에 저희가 할수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뭘까요 ㅠㅠ근로자는 연락도 안받는 상태라고합다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완전귀여운북극곰횡령 방조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횡령한 상사분들 통장 내역에서 제 이름으로 회사돈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이 있다며 회사에서 횡령 방조혐의로 저도 같이 고소를했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찍혀있는 약 6개월간의 통장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하면 자기들이 영장발부받아 볼수있다면서 그럼 본인한테도 안좋으니 그냥 동의하는게 낫다하시는데 상사분들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기위해서 저한테도 영장이 발부되는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기간은 제가 입사하기 전이였는데도 보여줘야 하는게 맞나요? 혹시나 영장이 발부가 안되니까 동의 받아내려고 한 말이였나해서요ㅠ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1.5배!
- 민사법률AWEFKA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충직한매미임금채불건으로 대한밥룰구조공단에 의뢰를 넣었습니다25년 7월달에 민사소장을 넣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봐도 시간이 걸린다는말만 듣고있구요. 월급이 540 퇴직금 270인데 혹시 예상 지연이자도 알고싶습니다. 25년1월2월 월급입니다피고인이 2월달 형사재판 미루고 3월 중순쯤에 다시 재판 들어가는데 전에 검사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약식기소랑 상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끝없이노는떡갈나무간판 낙하로 인한 뇌진탕관련 문의입니다.친구가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낙하하는 간판(불법간판이라고함,사업장은 헬스업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어지러움증도 있고요.간판주인-사업장에서 합의를 할러고 손해사정사를 보냈다고하더라고요손해사정사라고는 하나 위협적인 외모의 거의 조직깡패같아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합의를 80만원에 제안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네요.친구는 250이상 생각하구요.일반병원에서 증상이 심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봐라 하였고 어지러움증상과 염좌??이상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사촌오빠가 법무사여서 후유증에 대해 언급한후 합의를 해줘라 했는데 이렇땐 어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친구는 뇌진탕 충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