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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민사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주차빌런 사유지에서도 이제 견인되나요?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1일 전 작성 됨
Q. 저한테 돈을 빌리고 잠수탄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글을 커뮤니티에 적어서 공론화 시키려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게시 하는 방법 보다는 사기 등으로 고소나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1일 전 작성 됨
Q.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