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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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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1일 전 작성 됨
Q.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1일 전 작성 됨
Q. 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이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관행에 따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영남 지방에서는 여자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고 호남 지방에서는 남자쪽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이 역시 일반화할 수 있는 관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2일 전 작성 됨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