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거래 완료 후 추가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부터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라면 거절이 필요하고, 협박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등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업무방해죄나 기타 협박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실제 찾아 오거나 할 경우 주거침입 등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 내용을 하는 연락을 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행위가 지속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