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시설에서 등록없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도 불법입니다. 다만, 현재는 더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록 안 한 숙박업소는 벌금, 과태료,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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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그대로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을 하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공중위생법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을 보완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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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연장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복비와 월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절대 내면 안되는 부분이고 월세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되, 본인이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의 수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해서 내는 것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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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코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코인을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유튜브 추천 코인은 광고, 홍보 목적이 많습니다. 코인 개발팀에서 돈받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물량 정리를 위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백서, 팀구성, 사용처, 기술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가 대부부닝며 근거 없는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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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샤워기, 배관, 수도 등 기본 설비 고장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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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 집값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집 값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이미 3년 연속하락중이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새정부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서울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이며 지방은 상대적 수요 회복 여지가 제한 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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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삼천피 달성, 오늘밤 미국에 달렸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밤에는 특별히 다른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택 착공건수 등 보조 지표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표는 CPI 발표이후 이어지는 보완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락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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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 위에 다리 설치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다는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점사용 허가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필요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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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주택매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과세 혹은 중과 배제 조건을 우선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청산은 양도로 간주되므로 순서 조절이 필요합니다.따라서 1순위는 양도 차익이 작아 세금이 거의 없는 5천만원 아파트 매도입니다. 그다음은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이라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4억원이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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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어떤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지금은 코인마다, 거래소마다 규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기본법이 생기게 되면 통일된 법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사기, 시세조작 등에 대한 처벌 구분도 명확해 집니다. 또한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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