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공백과 개인 피해 증가입니다.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하나씩 뒤쫒아 규제하는 방식보다,공통 원칙 중심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피해 구제와 같은 기본 원칙을 먼저 정해두고,어떤 신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이 원칙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해결책은 임시 제도와 시험 제도의 활용입니다.정식 법을 만들기 전에 제한된 환경에서 기술을 먼저 운영해보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이를 통해 실제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때문에 과도한 규제와 무규제를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방식보다기업에게 사전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신기술을 출시하기 전에 위험 요소, 이용자 피해 가능성,대응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를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저축을 먼저 떼는 구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다만 행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비상금 5만원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이유는 행사나 모임은 어떤 달에는 거의 안쓰는데,갑자기 병원, 선물, 물건고장 등같이 갑자기 써야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현재 구조상에 예상 못한 지출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지금 용돈에서 저축비율이 43%(30/70)입니다.대학생 용돈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편인듯합니다.우선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처럼 먼저 저축 떼고 용도별로 나눠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돈 모으는 실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석유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전반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물가가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충분이 있습니다.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만이 아니라,전기 생산, 공장가동, 물류, 운송, 항공, 해운,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의 원료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입니다.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기업들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운송비, 전기요금, 원재료비가 함께 올라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 가격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고,결국 상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료품, 생활용품, 외식비, 택배비, 교통비 같은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즉, 유가급등> 기업 비용 상승> 소비자 가격 인상> 물가 상승 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유가가 오르면 기업은 비용이 늘고,소비자는 생활비가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결과적으로 경기는 둔화되기 쉬워집니다.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돈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미리 모아 둔 전용 기금에서 나옵니다.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예금보험공사입니다.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평소에 의무적으로 예금보험료를 냅니다.즉, 은행들이매년 일정 비율의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계속 납부해서 하나의 큰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만들어 둡니다.그리고 나중에 어떤 은행이 파산하면 그 기금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현재 1인당 1억원까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기금이 모자랄 경우,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필요하면 정부나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일단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금자보호금은 은행들이 미리 낸 보험료가 재원이고,정말 비상 상황일때만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단순히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이 바로 폭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보통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외국인 자금이 일부 빠지면서 지수가 흔들리는 조정이 먼저 나옵니다.즉, 현재 단계에서는 폭락보다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다만,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 동맹국들이 연쇄적으로 개입하거나,중동 전체로 전선이 넓어지는 경우 등에는 주식시장도 비교적 큰 하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중동 긴장이 커질때는 유가 급등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이유는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지역이고,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이 해협이 실제로 위협을 받거나운항 차질 우려가 커지면원유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먼저 생기고,유가는 보통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그래서 이란, 미국 충돌이 커질수록 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이란, 미국 긴장이 커질수록 시장리스크는 주식하락+유가 상승쪽에 가깝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이고,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쁘고(성장둔화,실업증가), 소득과 소비가 같이 힘들어지는 상태입니다.즉,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인플레이션이 온 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따라온다는 것은 항상 맞는 흐름은 아닙니다.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기업이 잘 팔려서 생겨도 됩니다.이 경우에는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도 좋습니다.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닙니다.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공급 충격같이 경기를 망가뜨리는 충격과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동시에 생길때 나타납니다.인플래이션은 흔한 현상이고,스태그플레이션은 매우 드문, 더 나쁜 상황입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고,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나쁜 상황입니다.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4%를 기록하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큰 지지를 받는 이유는 실질적인 성과 덕분입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꾀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전략 산업에 대규모 정부 투자를 단행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금리 인상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 상생' 대책도 민생 지지율을 끌어올린 핵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실용 외교를 펼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처럼 이념보다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주의 노선이 중도층까지 포섭하며 역대급 지지율을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카드사가 빚을 포기하고 신용보증회사나 추심업체제 채권을 판 것으로, 이제부터는 해당 회사가 법적 권리를 갖고 독촉과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빚을 모두 갚더라도 그 기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최장 5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되어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제한됩니다. 빚을 갚으면 '해제'는 즉시 되지만, 과거에 90일 이상 연체했다는 '기록'이 남는 기간 동안은 여전히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급여나 통장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독촉 우편물에 적힌 법적 조치 예정일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3천 만원이라는 큰 금액은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PER은 멀티플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멀티플'은 PER뿐만 아니라 PBR, EV/EBITDA 등 다양한 배수를 통칭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멀티플을 10배 주자'라고 할 때는 보통 PER 10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혼용되기도 합니다. 즉, PER은 '주당순이익'이라는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한 멀티플이며, 멀티플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배수'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PER 멀티플이 얼마냐?'라고 묻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만, 모든 멀티플이 곧 PER 인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성이나 무형자산 등을 고려해 시장이 이 회사의 이익에 몇 배의 가치를 매겨줄지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멀티플 산정'이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탄소세가 배출권 거래제(ETS)는 환경 오염이라는 외부 비용을 기업의 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 곧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탄소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세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사는 대신, 저탄소 공법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탄소 가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시장의 수요 자체가 녹색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CBAM 등은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매겨, 전 세계적인 탄소 가격 평준화를 강제합니다. 초기에는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전통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기후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 표준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