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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스라엘은 미국과 혈맹관계라든데 왜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들의 안보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들만의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거나, 이란의 핵 개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핵협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는 통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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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할때 자영업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균형은 어떤 식으로 설정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경제 성장률, 고용률 변화, 자영업 폐업률,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등 다양한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률 산정 모델을 보다 과학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왜 올리는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인건비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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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상용화 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경 간 거래 시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국제 송금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대규모 투매와 스테이블 코인 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시장뿐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으로 불안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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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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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자보호한도 1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5천만 원이 맞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각 중앙회별로 자체적인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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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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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및 주식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하신 사례들은 도박에 가까운 형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돈'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 자체를 도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투자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에 다라 충분히 도박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만 생기면 몰빵', '하루아침에 잃거나 벌고 다시 날리는' 등 말씀하신 주변의 사례들은 도박 중독에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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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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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도 잃어버린 30년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 위축, 복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다른 역동성과 구조적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책 당국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습관을 통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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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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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개항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면서 맞이한 경제적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며,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틀 안에서 조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체결된 조일 무역 규칙에서 일본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관세 주권을 침해하여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일본 상품이 조선 시장에 저렴하게 유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화폐가 조선 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면서, 조선의 화폐 체계를 교란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값싼 일본 화폐나 은을 이용하여 조선의 주요 식량인 쌀과 콩, 그리고 소가죽 같은 원자재를 대량으로 사들여 일본으로 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내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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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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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정책은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의무 휴업일 규제의 본래 취지는 대형마트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들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의무 휴업일이 늘어나면 대형마트의 영업일수가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다른 소형 마트나 전통시장으로 가능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나 인근의 다른 대형마트로 분산될 가능서도 큽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대형마트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임금 삭감,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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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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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거래소에서는 왜 선물 지원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주로 규제 미비 및 금융 당국의 강한 통제 의지 때문입니다. 과거 몇몇 곳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했거나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금융위원회부터 내려졌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경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등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될 때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세미나를 취소하고 국내 거래가 금지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기성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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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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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나 더 인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올해 추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며,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해 하반기 중 한국은행이 1~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물가 상승률 둔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2025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가 2.00% 또는 1.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 인하 횟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중 1~2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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