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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다가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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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수습기간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액임금을 지금하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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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짜리 알비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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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전체소득으로 합산하여 4대보험 세금이 올라갈수 있나요?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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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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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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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 이내(연장근로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로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8시간 초과 또는 12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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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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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추후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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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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