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감액임금을 지금하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 이내(연장근로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로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8시간 초과 또는 12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차 이후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판례 이후 노동부도 52시간 위반은 주 단위로 판단하나 가산수당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일 8시간 초과에 대한 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추후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넘어서는 임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