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 중 화물 파손은 안타깝지만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 작업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권장되지만,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는 먼저 화물 파손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사, 포워더,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검정사를 통해 손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 작업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화물 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0.30
0
0

안녕하세요 벌크화물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벌크 BB(Break Bulk) 화물의 수출 과저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터미널 직반입 시기는 보통 선박 입항 2-3일 전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시기는 선사나 터미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화물 입고 확인은 터미널에서 발행하는 반입증(Dock Receipt)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는 화물이 터미널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SI(Shipping Instruction) 등록 시 컨테이너 정보는 BB 화물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화물의 중량, 부피, 포장 상태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SI 등록은 보통 선적 예정일 2-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선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선사와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적 스케줄, 필요 서류, 특별 요구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취급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선사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화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 / 무역
24.10.30
0
0

무역 신용장 관련해서 입항시 수하인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C 거래에서 EDI 전송 시 B/L 정보 처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L/C 거래에서는 CONSIGNEE를 개설은행으로, NOTIFY를 실수입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은행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수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불한 후에야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종종 CONSIGNEE를 실수입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비을 제시해야 합니다.최선의 방법은 개설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정책과 거래 관행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10.30
4.0
1명 평가
0
0

무역 분쟁에 따라 소송이 되는 경우 주요 이슈사항과 대응 전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 이슈는 준거법과 관할권 결정, 증거 수집과 제출, 그리고 판결의 집행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특성상 서로 다른 법체계와 언어 차이로 인한 해석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계약서 검토와 관련 문서의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거래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과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 증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화해나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0.30
0
0

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INCOTERMS의 개정은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의 개정이 무역계약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시 어떤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이전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새 버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권장되며, 이는 최신 무역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INCOTERMS 개정으로 인한 실제적 변화는 주로 특정 거래조건의 해석이나 책임 분배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COTERMS 2020에서는 CIP 조건에서의 보험 범위가 확대되었고,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 발행에 관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 / 무역
24.10.30
0
0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흔히 말하는 무역거래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B2B 전자상거래를 위해 설계되어 있어 전 세계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리바바는 한국 전용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거래 시 주의할 점은 신용조회와 계약조건 설정입니다. 알리바바는 회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신용조회를 위해 제3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조건은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조건)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운송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알리바바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소량 주문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0.30
5.0
1명 평가
0
0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기업 규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기업 규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며, 특히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해리스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기업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문제나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결국 기업 규제 정책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후보의 상반된 접근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4.10.30
0
0

일본 무역 수출시 PSE 인증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전기제품을 B2C 수출할 경우, PSE 인증 마크 취득은 필수적입니다. PSE 마크는 전기용품이 일본의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일본 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B2C 거래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히 적용됩니다.PSE 인증 절차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전기용품(SP)의 경우 등록검사기관의 검사와 인증이 필요하며, 그 외 전기용품은 자체 검사로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절차는 사업 신고,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인증기관 심사, 인증서 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인증 취득에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인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나 전문 인증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0.30
4.0
1명 평가
0
0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시에는 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되지만, 이는 단순히 발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TA 적용에는 영햐을 미치지 않습니다.중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 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화물 도착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입통관 시 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후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발행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에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적용 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10.30
5.0
1명 평가
0
0

오리지널 B/L 관련해서 급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오리지널 B/L(선하증권)의 중량 오류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L 상의 정보 수정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선적 완료 후에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중량 오류가 경미하고 관세나 기타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사와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선사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발행된 O/BL의 수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B/L을 회수하고 새로운 B/L을 재발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황에서의 수정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B/L 발행 전 모든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즉시 선사와 연락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세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10.30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