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거래 조건 해석 규칙입니다. 현재 인코텀즈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매 10년마다 개정됩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품 인도 책임, 위험분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래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보장하여 무역 거래의 원활화를 높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E,F,C,D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E그룹은 출발지 조건으로 EXW, FCA가 있고, F그룹은 운임 지불조건으로 FOB, FAS, CFR, CIF가 있고 C 그룹은 운송 및 보험 조건으로 CPT, CIP, DAF, DDP가 있고, D그룹은 도착지 조건으로 DPU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활용할 때에는 거래 유형, 운송 방식, 거래 당사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의 방법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없지만 무역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관세 장벽의 주요 종류에는 기술규제, 행정규제, 정부조달, 보조금, 지재권 등이 있습니다.기술규제는 제품의 안전, 환경 품질 등을 위한 규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고, 행정 규제는 복잡한 수입 및 통관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령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른 국가 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 비용 증가, 무역 감소, 소비자 선택제한, 투자감소, 국제 분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으로 국제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 는 무역증대, 소비자 이익 증대, 경제 성장 촉진, 투자 유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절감, 비관세 장벽 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 해외 조달 다변화, 투자 기회 확대, 정부지원 확대 등의 이점을 수출입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내용 숙지, 해외 시장 분석, 경쟁력 강화, 정부지원 활용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FTA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시 현지의 법규와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도 모두 신혼부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까지 모두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많이 완회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통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으로 아직 턱없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신생아 대출 특례의 경우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1.5억 까지 가능하오니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신생아 대출 특례를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3차 산업의 서비스업은 유형적인 상품 생산을 하는 것 대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우리 삶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업은 교육, 의료, 유통, 관광, 운송, IT, 전문서비스,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존재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1,2차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국미 ㄴ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금융이나 IT, 전문서비스 등 고도화된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요일이 주식이 약세가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투자자들이 주말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를 우려하여 매도세를 벌이는 경우가 있고 기업들의 불리한 실적이나 부정적인 뉴스를 주말에 발표하게 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위험 관리를 위해 금요일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의 불운한 이미지라던지, 주말의 마음 편한 휴식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투자 활동을 줄이는 경우도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다만, 금요일 약세 현상이 매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운송 및 결제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송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물류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상품의 위치와 상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서류 기반 시스템의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고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시관과 비용을 절감하여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제 프로세스와 관련하여서는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이나 중개인의 개입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여 비용이 절감되며 새로운 무역 금융 서비스가 개발되어 무역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리하는데에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입장벽이 감소하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무역 플랫폼을 통해 쉽게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나, 레버리지 ETF 모두 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투자 위험성을 이유로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ETF 매매를 중단했고 해외ETF도 국내 투자자의 접근을 차단한 것입니다.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하여 일정 비율의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투자 수익을 증폭시키는 상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도 금지되어 있어 비트코인 국내 상장 및 거래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해외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미국의 일부 증권사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한 레버리지 ETF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 증권 계좌를 통한 ETF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무역 통계자료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 환급금 청구 또는 이를 심사할 때 금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금 수령이 지연되거나 추후 심사시 추징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의 발생이 조세 피해 의심을 받아 관세청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 금융 관련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와 관련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해외 거래처와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신고 필증을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수출신고 정정을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필증 정정을 진행하시거나, 수출신고금액과 실제결제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거래 조건이나, 결제 방식,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미리 근거로 준비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와 비용, 위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규칙으로 거래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무역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규칙입니다.인코텀즈를 활용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코텀즈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인코텀즈 규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며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서로다른 국가와 법률을 가진 무역 거래자 간의 무역거래를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여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FCA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과 책임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 이동하며 수입자가 운송 및 통관을 직접 처리하고 저렴하게 운송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W의 경우 매도인이 생산공장이나 창고에서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위험과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동하며 대규모 산업용 기계나 설비 등 운송이 어려운 상품을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DDP 의 경우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과 위험을 부담하고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