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그것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부모님도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근로자 부담분 50퍼센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등과 관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파업 목적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4)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중에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퇴직시 발생함)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자도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십시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다만, 실업중에 있어야 하므로사업자가 있다면 이를 휴업하거가 폐업해야 하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다만, 이로 인해서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하니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무단퇴사를 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회사에서 이걸 이용해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지급명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그 답변을 회사에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불가합니다.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하거나 대여하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있나요?공제하고 있으면서 미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건으로 회사와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건강보험공단등에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